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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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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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 우주산업(KAI)과 손잡고 산업안전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섰다. 경상 국립 대 앵커 사업 단(단장... 나누고 항공 우주 박물관 을 견학했다. 26일 2회차 과정은 재해 예방 및 현장 대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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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고용 이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거시적 지표와 별개로 정서적 만족도를 묻는... 서울의 국립 중앙 박물관 이 티켓값으로 흑자를 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듯, 미술관의 가치는 티켓...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ᆞ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립항공박물관법안
-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연구, 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국립항공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항공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국립항공박물관의 임원과 이사회, 예산, 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현행법을 개정하여 항공산업 유산을 보존, 연구, 전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