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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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ᆞ가격 위기가 장기화ᆞ상시화되면서 에너지 위기 지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ᆞ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임 - 에너지 저소비ᆞ고효율 경제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최근 EUᆞ미국ᆞ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ᆞ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음 -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해 법체계 전반을 정비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이행과정에 있어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ᆞ정비하려는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항목들 간 위상ᆞ수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문화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를 삭제하고 미이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추가로 정의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 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ᆞ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강화, 민간단체 지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ᆞ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모아서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지원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절감을 위해 정보체계 구축, 운영 관련 추진 근거를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측정, 신고 등의 의무사항이 존재하나 의무사항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의무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공표 시 공표대상자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함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요건과 대기전력시험기관,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동일하게 관리하고자 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신설함 -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효율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의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 관련이 되고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에너지 사용에 있어 국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상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ᆞ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기존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며,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함. 또한, 보급의무자를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보급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