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9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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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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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87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6-06-11
2209591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5-04-04
2201449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91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5-04-04
2205351본회의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