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ᆞ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임 -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를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관광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않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