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89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0-0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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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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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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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15대안반영폐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0인2023-03-28
2116064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2-06-20
2106787대안반영폐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 -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0인2020-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98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연임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가능하게 하여 지배구조 개선 및 통제기능 강화를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2-20
221558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시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