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상결정 지연 및 통보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결정 및 지체 없는 통보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함 -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임 -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규모를 확대하며, 피해자들에게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부여하고,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모두 26세 이하로 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과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