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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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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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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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덮친 '사법리스크'···윤석열·오세훈·김기현·추경호 줄줄...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지난달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특히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오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
국힘, 오세훈·윤석열·추경호 재판 주시…우려 속 전화위복 기대도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재판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 시장이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수...
유죄시 타격 우려속 전화위복 기대도…국힘, 秋·吳·尹재판 주시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재판의 결과를 4일 주시하고 있다.... 만약 오 시장이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나아가 보수 진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소의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후보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소 제기 및 선고만을 하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선거운동을 이루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