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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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건희 여사님 괜찮으시냐”…구치소에 민원 폭주 중
불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보석은 무죄 판결이나 형벌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도 계속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도 법원에...
재판 길어지는데 구속 은 6개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정의 시간’ 흔...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의 구속기간 은 원칙적으로 심급별 최대 6개월입니다. 기간 이 지나면 석방돼... ‘법원의 구속기간 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법관 770명 가운데 723명, 93.9%가 구속기간을 제한 적으로라도 연장할...
형사소송법 개정 후폭풍, 피고인 구속 기간 연장 논란 뜨겁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고인 구속 기간 의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개정법은 검찰의... 현재 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 은 각 재판 단계에서 최대 6개월로 제한 된다. 이로 인해, 구속 기간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심급별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을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