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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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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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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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지건 판사 "형소법 개정, 조건부 석방ㆍ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해야...
김지건 판사는 "문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는 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기간을 ... 가능)로 제한하고 있어, 이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면 심리를 서두르거나 피고인 을 석방한 뒤...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조계·경찰 공방…"수사 부실 우려" vs "견...
예외적인 구속기간 추가 갱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거 제한 이나 피해자·참고인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 피고인 을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수사는 핑퐁, 재판은 지연, 사법은 민영화”...형소법 개정 우려 쏟아...
피고인 을 석방해야 한다”며 “복잡한 중대범죄에 한해 구속기간 의 추가 갱신을 허용하고, 법관이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선영 법무연수원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심급별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을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