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8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2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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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71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1-13
2125094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2인2023-10-12
2118658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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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1-13
2205441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