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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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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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8대 국회 특별법 156건 ‘남발’ …“입법권 남용 견제장치 있어야”
특별법 중에는 다른 법안 과의 상충이나 위헌 요소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지역민원이나 표를 의식해 발의한 것들이 적지 않다.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兵)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을 첫째아부터 확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