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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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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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소상공인-순직공무원 챙긴다
또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 이 병역의무 자에게 통지서 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순직 공무원 유가족 지원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 이 병역의무 자에게 통지서 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강대식의원, 병역의무 해태 방지 및 통지서 전달 부담 완화를 위한 '병...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 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병역법 개정안 ( 통지서 수령 거부 처벌 강화 및 전달 의무 태만 처벌 완화)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 절차적 협조 의무로 보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 이에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으로 입영 후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군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있음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의 특성상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하여 전역 여부 판정 시까지 평균 3~5개월 소요되고 군의 내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함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잔존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심사기구인 가칭 ‘병역심사원’을 설치하여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병영으로부터 조기에 분리하여 군 지휘관의 지휘부담 경감 및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등 현행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 현역병 중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 군 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현역병으로의 계속 복무, 보충역 및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음 -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은 잔여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함 - 병역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과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 또는 병무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인 처분에서 제외함 -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병역심사원장은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봄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는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역심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90일 내에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역심사원장에게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함 -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병역심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사자료 일체를 첨부하도록 함 -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 병역심사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함 -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병역심사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인은 병역심사원에 출석하여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병역심사원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심사원장은 이의신청인이 질문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사결정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인은 병역심사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병역심사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병역심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이의신청 사건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이의신청 사건을 분리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와 이의신청 사건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하에 가칭 「병역심사원」을 둠 - 병역심사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역심사원장이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요청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심사관 회의가 그 심사를 거쳐 결정함 - 병역심사관 회의는 회의를 구성하는 심사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병역심사관은 본인의 직계비속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사 관여로부터 제척됨 -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의 심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되,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함 - 병역심사관 회의의 심사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이의신청인의 경우 행정심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병역심사원장은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부대시설의 사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