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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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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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내 중형 조선소 녹색 선박 전환 지원 하면 56조 부가가치 생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해상운송 체계 구축 을 위한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 은 해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과...
【플랜잇의 전환이야기】두 개의 항로 법이 말하지 않는 것
3월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에 관한 특별 법」, 5월 「북극 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왜 하나의 해운 에 두 개의 법이 필요한가. 그러나 법안 을 들여다볼수록 질문이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두 개라는 데...
![[특집] 북극 항로 시범운항 기항지에 포항 영일만항…포스코 화주 참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62162_366311_252.jpg&w=3840&q=75)
[특집] 북극 항로 시범운항 기항지에 포항 영일만항…포스코 화주 참여
특별법안 '이 통과됐다. 특별 법에는 북극 항로 활용 촉진과 조선·해양·에너지 산업 육성, 권역별 전략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육성 전략과 지자체 사업비 일부 지원 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탄소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