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7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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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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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5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게 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6-23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09953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92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3인2024-12-30
2209953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