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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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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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스갈이'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6만9천점 밀수·유통 적발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9천점(정품시가 7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1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독 뿜는 가짜 필터" 70억 상당 짝퉁 공기청정기 밀수 조직 검거, 가습기...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 가전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 필터류 6만 9000점을 중국에서 몰래... 이번에 구속 송치된 국내 총책과 불구속된 공범들은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관세청, 70억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밀수·유통...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시가 70억원 상당, 6만 9000점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검거된 조직원 대해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관세법 및 상표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납세신고에 대한 처벌을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직구를 위한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고자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는 밀수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납세신고에 대한 처벌을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담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