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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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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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취업, 출입국, 의료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 방문ᆞ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또는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취업, 출입국, 의료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용사의 생활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