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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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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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 1년 밀린 '배임죄 폐지' 속도낸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상법 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가 경제계를 달래는 역할도 했다. 여당은 배임죄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1년 넘게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3300건에 달하는...
[더벨][thebell note] 상법 개정 대응과 거버넌스 선진화
일련의 법 개정 및 새 법안 의 시행과 맞물려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 켠이 영 편치 않았다. 개정 상법 및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기업 과 개별 이사들의 대응책을 질문에 포함하지 않을...
![[전문가가 본 세제개편 ②] 곽상준 "정부안 '주가 영원히 눌러'…전면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6472663537_317cc4.jpg&w=3840&q=75)
[전문가가 본 세제개편 ②] 곽상준 "정부안 '주가 영원히 눌러'…전면 개...
이소영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법안 의 최초 고안자인 저도 당혹감을 감추기... 저PBR은 기업의 낮은 ROE(자기자본이익률)와 성장성, 업황 부진, 지배구조 ,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 결정 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불공정한 가액 결정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일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업의 인수ᆞ합병,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본거래에서 일반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가격 산정, 주주보호 조치 등의 제도 개혁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