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9-3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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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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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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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6-04-22
221004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4-22
2202598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 등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ᆞ월세를 지원받게 하고,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된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
김병주의원 등 13인2024-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3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UN 사회권 규약'에 따라 국가의 적정 주거 실현 의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7-19
2217993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주거급여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