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요양 3·5등급도 요양원 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989_462487_223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요양 3·5등급도 요양원 갈...
2023년 기준 몸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18.6% 가운데 돌봄을 받는 비율은 47.2%에 그쳤다. 자식도, 국가도 내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주지 않는다.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충전해야 한다. 복지 전문 기자 김현우의 연재 '돌보다...
![[당진에 묻다]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j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2386_303342_5846.jpg&w=3840&q=75)
[당진에 묻다]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친목을 나누며 여가활동과 복지 정보를 주고받는, 마을 단위 가장 기초적인 노인복지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당진시는 65세 이상 인구 4만 343명(2026년 7월...
“월급 덜받을게요, 더 일하게 해주세요”…정년 채우는 근로자 고작 1...
27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고용... 현재 노인복지법 상 경로우대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만 65세 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