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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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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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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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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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 승차는 국가가 결정한 교통 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무임수송 공익서비스 비용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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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균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지원 법제화 5만 국민동...
지난 10월 27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가 비용 정부지원 법제화 5만... 지하철은 국가 교통 복지 의 핵심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에 적용되는 무임수송 ...
기재부 " 무임수송 지자체 책임" 서울시 "부처이기주의 결정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지원 문제와 관련해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라며 국가가... 노인· 장애인의 무임 승차 비용 보전에 4조1680억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노인 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이 지하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ᆞ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