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 위원의 결격사유에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