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63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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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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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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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741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 -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7인2023-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22본회의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1-04
2203182본회의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