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함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 소속의 행정청과 시·도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해당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한 것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와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기간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