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6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9-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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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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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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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8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7-01
22080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홍기원의원 등 12인2025-02-12
220126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 시 시ᆞ도별 평균 인구수를 고려하는 법안임.
권성동의원 등 11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4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9-30
22139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