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 전세가격이 폭등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 전월세 가격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신규 계약 및 갱신에 있어서도 임대료 상승을 국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분기별로 개별 주택별로 임대차등록부에 등록된 자료를 기초로 시·군·구별로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의 개별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초과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주택임대차관리위원회를 두어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임대료의 산정이나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함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임대차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도모함 -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계약해지 빈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를 4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