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56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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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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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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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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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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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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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여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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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2024-07-31
220531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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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