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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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조, 미래를 묻다] 투표함 앞에서 늘 돌아섰던 사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5869_29115_3255_v150.jpg&w=3840&q=75)
[법조, 미래를 묻다] 투표함 앞에서 늘 돌아섰던 사람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 인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를 가진 ... 유엔 장애 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9년경 법을 개정해 투표보조인을 둘 수 있는 사람에 정신적 ·인지적...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 권을 가진 다”고 선언하고, 공직선거 ...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의 선거 지침에 정신적 장애 인들에게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이 따를...
[오늘과 내일]' 선거 에 발달 장애 인의 참정권은 준비되었는가?'
그러나 인지적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 인 유권자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참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직선거법 을 즉각 개정하여 발달 장애 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 인의 참정권 지원 근거를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읽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