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5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09-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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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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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98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
220455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220347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ᆞ포항ᆞ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를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5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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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2213398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