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52본회의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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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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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5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220349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02
220057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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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97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임.
정무위원장2025-08-26
2200770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원이의원 등 17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