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30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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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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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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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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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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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80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등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29
2203032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지정과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송재봉의원 등 16인2024-08-21
2102899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청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이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0-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34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민홍철의원 등 13인2024-09-20
2200308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