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4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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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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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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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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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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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11-06
22080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홍기원의원 등 12인2025-02-12
220423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 기준을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 수로 변경하고, 지역구 획정에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ᆞ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6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정동영의원 등 14인2024-09-30
220155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축소되고 있어,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지역구의 인구범위를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0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