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 외에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 및 관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액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시ᆞ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불균형을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서 국가 또는 시ᆞ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