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30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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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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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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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966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감안하여 지역 추천 인사가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
정경희의원 등 10인2023-02-13
2117051상임위 심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강민정의원 등 10인2022-08-29
2109502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등10인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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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ᆞ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6-05
2203353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8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