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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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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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4_95613_5324_v150.jpg&w=3840&q=75)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무자 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 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한주하이텍, 재무구조 개선·경영 정상화 위해 기업 회생 신청
한편, 기업 회생 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원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절차다. 한주하이텍은 국내 주요 기업의 1차 협력사로 검사 및 자동화 장비를 공급해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이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ᆞ채무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간이한 회생절차를 마련하고, 일반 회생절차에서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함 -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자ᆞ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 전 또는 후에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현황,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리위원은 회생사건 담당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개인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모든 회생채권자의 조(組) 및 회생담보권자의 조(組)에서 가결되면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주식의 의무소각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주들이 소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의 조(組)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가결 요건을 완화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및 회생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를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