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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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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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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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셀레스트라, 회생 계획안 못내고 결국 절차 폐지…신규 투자 유치 난항
수원 회생 법원 제4부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연장 기한 내에 회생 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이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ᆞ채무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간이한 회생절차를 마련하고, 일반 회생절차에서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함 -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자ᆞ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 전 또는 후에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현황,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리위원은 회생사건 담당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개인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모든 회생채권자의 조(組) 및 회생담보권자의 조(組)에서 가결되면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주식의 의무소각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주들이 소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의 조(組)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가결 요건을 완화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및 회생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를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