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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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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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매입임대 주택 토지 양도세 감면율 15%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 세 개편 등이 포함됐다. ◇ 공공 매입임대 주택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민자 SOC... 반면 국가 와 지자체 , 도시철도공사, 국가 철도공단,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공공 매입임대 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건설과 주택 공급 관련 토지 세제, 건설용역 부가세를 비롯해 주택 ·토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 세 개편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공공 매입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한다. 공공주택사업자 와...
![[비바 2080] 12월 종합부동산 세 납부 전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1%252F23%252F.cache%252F512%252F20241123500084.jpg%253Fv%253D20260829042945&w=3840&q=75)
[비바 2080] 12월 종합부동산 세 납부 전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 ‘1세대 1 주택 자’ 여부부터 다시 잘 살펴야 종합부동산세법 에서는 1세대 1 주택 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따라 국가 나 지자체 혹은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임대 주택 이 있다. 건설임대 주택 은 전용면적 149㎡ 이하, 시도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제외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