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 혁신위, 일차 의료 강화 권고…" 의료 붕괴에 국가개입 필연"(종합)
단순 정책심의 기구에서 책임성과 실행력을 갖춘 '지역 보건의료 위원회 '로 전환하고, 산하에 ... 일차 의료 기관의 지원 강화, 이동(순회) 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의사 인력 ...
" 보건 소는 지역 보건 총괄, 건강생활 지원 센터는 주민 건강관리"
단순 정책심의 기구에서 책임성과 실행력을 갖춘 '지역 보건의료 위원회 '로 전환하고, 산하에 ... 일차 의료 기관의 지원 강화, 이동(순회) 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의사 인력 ...
"건강생활 지원 센터가 주민 직접 지원 … 의료 취약지 국가책임 강화"
직접 지원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 보건 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를 단순 정책심의 기구에서 책임성과 실행력을 갖춘 '지역 보건의료 위원회 '로 전환하고, 산하에 '주민참여소통 위원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의결하며,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