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37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2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키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221422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ᆞ한파를 포함한 자연재난을 추가하여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3
2214094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7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9-10
221624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