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31상임위 심의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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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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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90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ᆞ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의 차령 요건을 완화함 -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4-01-08
2125295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23-11-08
2121715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ᆞ특수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함 -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1인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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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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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3인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