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취업활동을 제한 받지 않으며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영주(永住)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ᆞ문화ᆞ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임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국내외 체류자격 취득 및 고려인동포의 국내외 정착을 지원하여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대한민국 영주와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며, 고려인동포에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등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기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급증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