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청군 극한호우 재해복구사업 '순항'
전체 747개의 세부 관리 대상 사업 가운데,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관련 법률로 관리되지 않는 농로, 소교량... 그 결과, 전체 사업비의 86.5%에 달하는 4421억 원을 국비 로 확보하는 뜻깊은 결실을 얻었다. 군은 이에 지방 비...
일상 회복 넘어 '더 안전한 산청으로' 재해복구 순항
그 결과, 전체 사업비의 86.5%에 달하는 4421억원을 국비 로 확보하는 뜻깊은 결실을 얻었다. 군은 이에 지방 비... 공사 중에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13건의 개선복구사업은 완료해 사업 발주 단계에 있다. 하천의 ...
산청군, 극한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순항
전체 747개의 세부 관리 대상 사업 가운데,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관련 법률로 관리되지 않는 농로, 소교량... 5%에 달하는 4,421억 원을 국비 로 확보했다. 여기에 지방 비 690억 원을 적시적소에 매칭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함 - 하천구역 내 수목이 삼림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수해에 대비하여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소요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84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지정 고시를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