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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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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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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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의회 개원 100일, 입법·감시 활동 가동…행정통합은 실행 과제로
시의회는 민생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연수 대신 부산·경남·세종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 를 방문하는... 예산 편성 의 적정성과 집행 상황을 살피고,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
코레일 부채 22조인데 공익서비스 보상은 부족···철도 적자 책임 누구...
실제 운행 축소 여부는 노선별 수요, 차량 수급, 운행계획, 정부의 예산 편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문제는... 산정해 재정 부담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박정현 지방 시대위원장 "미래대응기금, 지방 자율재원 위축시켜선 안 돼...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와 포괄보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괄보조는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 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 을 편성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에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확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