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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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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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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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부남 의원, 전남광주통합지원금 20조 지원 근거 개정안 마련
기초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5조원이 빠짐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27개 시민 단체 는 전날 "정부는 통합지원금 20조 원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 정부 재정 ...
봉화군의회, 의원·직원 역량 강화 ‘구슬땀’…청렴· 재정 전문성 높인...
오후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이 이어졌다. 우지영 박사(한국 지방 정치연구소 소장)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 의회 심의 절차, 결산 검사의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최근...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95cd8ec862e0424dbe7f371a9dd9fea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 중단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이익선 의원은 △내년에도 파주시 자체 예산 을 확보, 현행 지원 단가 및 물량 유지 예산 지원 △관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에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확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