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부남 의원, 전남광주통합지원금 20조 지원 근거 개정안 마련
기초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5조원이 빠짐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27개 시민 단체 는 전날 "정부는 통합지원금 20조 원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 정부 재정...
![[오늘의 정책 픽]지역 주도 R&D 경쟁 앞둔 인천…국가사업 집행 비중 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71042_825928_1.jpg&w=3840&q=75)
[오늘의 정책 픽]지역 주도 R&D 경쟁 앞둔 인천…국가사업 집행 비중 2....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사업을 직접 발굴·기획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천도 자체 재원과...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사업을 사전에 기획하고 국가 R&D 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95cd8ec862e0424dbe7f371a9dd9fea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 중단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이익선 의원은 △내년에도 파주시 자체 예산 을 확보, 현행 지원 단가 및 물량 유지 예산 지원 △관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