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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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조항 위헌
병역의무자 의 세대주 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를 본인에게 전달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동원훈련 통지서 미 전달 ’ 형사처벌 과도”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를 당사자에게 전달 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이어 “해당 조항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병역의무자 에게 소집 통지서 를 전달 할 의무가 있는...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 위헌...
소집 통지서 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 예비역 당사자에게 전달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은... 통해 병역의무자 에게 소집 통지서 를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증가에 따라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운용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