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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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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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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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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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엄마는 한국 대표팀 출신' 후쿠무라... 제주 여자배구 슈퍼매치 출전
한국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 국적이지만,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대한민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 무국적 재외동포는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 이들의 선조들은 한민족 특유의 성실함으로 낯선 땅을 개척하면서 힘을 키우고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던 분들임 - 우리 사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교류를 확대해야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정부는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동포와 해외 위난 동포에 대한 지원 및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한인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