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20공포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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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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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293상임위 심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1인2024-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85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3-06
2208305상임위 심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3인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