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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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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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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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지건 판사 "형소법 개정, 조건부 석방ㆍ 공소 유지변호사제도 도입해야...
상태에서 공소 가 제기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 경우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의 보강이 재판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건 판사는 "문제는 현행 형사소송법 ...
“수사는 핑퐁, 재판은 지연, 사법은 민영화”...형소법 개정 우려 쏟아...
피고인 을 석방해야 한다”며 “복잡한 중대범죄에 한해 구속기간의 추가 갱신을 허용하고, 법관이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선영 법무연수원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의...
수사 대신 기록만 뒤지는 공판검사… 기소 이후 재판이 더 걱정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은 법정 풍경도 바꿔놓을 전망이다.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사가 금지된 검사가 기록 검토에 의존해 공소제기 ·유지를 해야 하는 만큼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줄이고자 함 -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ᆞ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을 개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과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