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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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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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형소법 개정 시행에 구속기간 '6개월' 그대로…법조계 "연장" vs "신중"
6개월인 피고인 구속기간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법조계에서 불붙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와 공소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검찰청 폐지] ③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증거 사용 제한돼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1%252F261001160807206_t1.jpg&w=3840&q=75)
[검찰청 폐지] ③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증거 사용 제한돼 경...
◆ 사실관계 확인도 '수사' 성격…추가 증거 확보에는 한계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나... 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
이석연 “국정 꼬임과 분열의 근원, 공소 취소… 조작 밝히되 판단은 법 ...
그러나 재판 안 받고,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어기는 대통령의 특권으로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다. 왜냐, 다른 형사 피고인 이 “내 사건 기소하면서 소추권 남용했어, 조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줄이고자 함 -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ᆞ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을 개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과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