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15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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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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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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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6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3인2026-08-14
2210667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2200226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이 도로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67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2201051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은 유료도로 중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