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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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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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용 성차별, 어느 부처가 책임질 건가?
여성 단체들은 조직 의 개편만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 권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부 가 ‘성평등’을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가족부 에서 ‘성평등 가족부 ’로, 무엇이 바뀌었나 양이현경...
![[주동식 칼럼] 우리는 지금 5.18의 황혼을 목도하고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4199_169059_3255_v150.jpg&w=3840&q=75)
[주동식 칼럼] 우리는 지금 5.18의 황혼을 목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들을 불러 행사를 치른 결과 국가의 품격을 제고하기는커녕 세계적인... 감사원이 여성가족부 와 전북도 공무원 등 모두 5명에게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나 그 결과는 알려진...
![[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의 성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79535_450522_2353_v150.jpg&w=3840&q=75)
[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의 성패
같은 정부 에서 여성가족부 로 재편되는 등 정권 변화에 따라 조직 과 기능이 반복적으로 조정되었다. 보건복지부와의 보육·가족정책 이관과 환원,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재이관 등도 이루어졌다. 급기야 2022년 제20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ᆞ체계적 수립을 도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성평등 관련 사무와 아동 관련 사무를 이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