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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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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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디세이 티켓이 30만원?… ‘용아맥’ 열풍 타고 암표도 ‘광풍’
오프라인 암표 판매라면 ‘ 경범죄 처벌법 ’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지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게 전부다. 온라인 암표 판매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극장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오디세이' 티켓 7만 원" 돈 받고 '먹튀'… 사기 판쳐도 구제 막막, 왜...
오프라인 암표 판매는 그나마 경범죄 처벌법 으로 단속 가능하지만, 온라인 암표 거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광팬인 직장인 김지연(29)씨는 '오디세이' 아이맥스관 티켓을 중고 거래...
시어머니·5살 아들 앞 알몸 활보하는 남편…법은 집 안 노출을 어디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살 아들이 있는 집에서 남편이 샤워 후 노출을 한다"는 사연이 올라와...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로 처벌하기 어렵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량 구매한 공연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