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ㅣ 중동발 위기 속 에너지 확보·절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9686_386056_4049_v150.jpg&w=3840&q=75)
[정치家]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ㅣ 중동발 위기 속 에너지 확보·절약...
1%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이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 부담금 이 부과 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국가위기 관리 센터와 행정 안전 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긴급 지원된 특별교부세...
새해 국민연금 28년만에 인상…배당세 깎아주고 결혼하면 100만원(종합)
다만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 는 최소 1년간 유예해 제도 적응 기간을 둔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한수원 등이 부담하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 기준은 정액제로 개편된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증권소식] 금융위, 하나·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IMA 상품 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2%252F17%252F.cache%252F512%252F20251217500415.png&w=3840&q=75)
[증권소식] 금융위, 하나·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IMA 상품 설...
보다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NH-아문디자산운용이 지수 방법론 개편에 따라 HANARO 원자력 iSelect ETF의 리밸런싱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일원화하며,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있음 - 징수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산입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일원화하며,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