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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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 24시] 허태정 대전시장, 민선 9기 핵심 체감과제 본격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89177_397931_5410_v150.jpg&w=3840&q=75)
[대전 24시] 허태정 대전시장, 민선 9기 핵심 체감과제 본격화
중지, 부정 수급에 대한 급여 환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현행 철도사업법 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 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열차 좌석 2개 예매해 혼자 편히 가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철도사업법 및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거나 타인의 지정석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 승차로 간주돼 부가운임 징수 대상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추석 기차표 암표 35건 수사의뢰…코레일, 판매 자 8명 '퇴출'
한국 철도 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 기간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하고 암표를 판매 한 철도 회원... 현행 철도사업법 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 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 -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